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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군인연금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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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군인연금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006년
2004년
2003년
1999년
1997년
1996년
1991년
11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0다1610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9(3)민,274;공1991.10.1.(905),2327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

1990년
1986년
13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누142 판결
  [퇴직급여심사청구취소등처분취소][집34(2)특,281;공1986.9.15.(784),1128]
   퇴직급여심사청구취소등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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