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군인연금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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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인연금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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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1 서울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2 서규영 1 조해근 1 김기연 1 소칠용 1 이병용 1 윤상일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438, 2013. 7. 30.
  구 군인연금법 제2조 등 위헌확인
   구군인연금법제2조등위헌확인
   군인연금법 헌법재판소법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12. 21. 선고 2004두14748 판결
  [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][공2007.2.1.(267),214]
  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
  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규칙 헌법

2004년

2003년

4. 울산지법 2003. 4. 3. 선고 2002나4214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3-1,36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법 군인연금법

1999년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7누6032 판결
  [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29]
  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헌법

7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다28066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7.3.15.(30),743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

1996년

8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6다4217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4(2)민,416;공1997.2.1.(27),37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헌법

9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누8010 판결
  [연금지급정지처분취소등][공1996.4.1.(7),968]
   연금지급정지처분취소
  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

1991년

10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다1488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3.6.15.(946),1461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

11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0다161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39(3)민,274;공1991.10.1.(905),232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

1990년

12. 서울고법 1990. 11. 28. 선고 89구13914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  [퇴직급여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][하집1990(3),607]
   퇴직급여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군인사법 군인연금법

1986년

13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누142 판결
  [퇴직급여심사청구취소등처분취소][집34(2)특,281;공1986.9.15.(784),1128]
   퇴직급여심사청구취소등처분취소
 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